2027년도 공무원 보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보수 7% 이상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사혁신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청'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교총은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5% 수준에 그쳐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고려하면 최소 7% 이상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신규 교사의 월 실수령액은 약 263만 원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피케팅을 열고 교원 임금 7.1% 인상과 교직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낮은 처우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과 예비교사의 교직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월 25만 원인 교직수당이 2000년 이후 26년째 동결됐다며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은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학급 담당교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도 제안했다.

한국교총도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학급 담당교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또 교직수당 인상과 함께 평교사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직급보조비는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게만 지급되고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결정 구조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교원단체들은 전체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다며 "교사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별도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도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보수 결정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3일까지 교원 임금 7.1% 인상과 교직수당 인상,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오는 8일에는 서명 결과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