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2차 수정안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3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추가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을 통한 타결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권순원 위원장은 "올해도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노사·공익위원 모두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논의 중인 만큼 곧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勞 1만1970원→1만1900원·使 1만340원→1만360원…격차 1540원
지난달 30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1·2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970원(올해 대비 16.0%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70원을 더 내린 1만 1900원(15.3% 인상)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340원(0.2% 인상), 2차 수정안으로 1만 360원(0.4% 인상)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노 1만 2000원·사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렸지만, 2차 기준 노사 격차는 여전히 1540원에 달했다.


중위임금 60%만으론 왜곡…노동계 '생계비 연동' 요구
이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와 생계비 충족률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정부와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하는 중위임금 통계가 성과급·상여금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위임금 60%라는 상대 지표에만 의존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높게 보이게 하는 왜곡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가 거의 겹치는 현실을 들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하부를 지탱하지 못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빈곤 경계에 머물 수 있다"며 생계비 연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점을 물가 상승률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 기한을 넘긴 만큼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첫발을 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산입범위 확대 탓에 "말만 1만 원 시대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 1000원 시대에 사는 것 같다"는 청년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전했다.


폐업 100만·대출·연체 역대 최대…경영계 '인상 부담' 호소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자영업·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부각하며 인상 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2차 수정안인 시급 1만 19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4000원을 넘어 "최저임금 근로자 1명당 연간 인건비가 약 500만 원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고령 자영업자의 빚더미 현실과 인건비의 하방 경직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터를 잃을까 두려워 더 이상 올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도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공익 "입장 반복 말고 격차 좁혀야"…접점 모색 촉구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접점 모색을 촉구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최초 요구안과 두 차례 수정안에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며 "입장 반복보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 등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번 11차 회의에서 3차 수정안과 중재안의 윤곽이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팎에서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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