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절대평가 시행이영어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끌어올렸고, 특히 상위권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나람 숭실대 연구교수 등은 최근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지 교육사회학연구에 게재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교육부와 통계청의 2007~2024년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활용해 초·중·고 학생 306만여 명을 분석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를 산출하고, 중단시계열(ITS)과 비교중단시계열(CITS) 분석 등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발표한 직후인 2015년에는 영어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영어 절대평가가 수능에 적용된 2018학년도(2017년 수능 시행 이후)부터 영어 사교육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증가 속도도 이전보다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명목 사교육비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일반고 학생의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6년 9만 원에서 2017년 9만1000원으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절대평가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10만 2000원으로 1만원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2024년에는 15만 7000원까지 늘었다.

영어 사교육 참여율도 높아졌다. 일반고 학생 중 영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2016년 35.4%에서 2017년 35.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 38.1%로 상승한 뒤 2024년에는 48.8%까지 확대됐다.

성취 수준별로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연구진은 절대평가 시행 이후 상위권 학생은 영어 사교육 참여가 늘어난 반면 하위권 학생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존에 사교육을 받던 학생들의 지출 규모는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신규 사교육 참여는 상위권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교육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 사교육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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