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이 지난달 30일 동복댐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산강과 섬진강 일대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 가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전부터 이들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를 추진했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통합물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수량 한번에 관리…최대 12조원·연간 12.2억톤 확보 효과
통합물관리는 유역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관리해 효율성과 공평성,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 하도록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1992년 영국 더블린선언과 브라질 리우 정상회담 이후 물 안보를 위해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죠.
2012년 ‘UN water’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68% 이상이 통합물관리를 도입 중입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죠.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은 2014년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해 이듬해 물순환기본계획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당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는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여 년간 논의된 물관리일원화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채택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체계가 통합되면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질·수량의 정보체계가 공유되면 환경용수 활용기반이 마련돼 하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취수원을 이전할 때 수질 개선과 재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통합 관리로 최대 12조원의 경제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 연간 약 12.2억t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완에 그친 물관리 일원화…기후변화·가뭄 위험 점점 커져
하지만 통합물관리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물 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여전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생활·공업용수는 기후부를 중심으로 통합됐지만 농업용수 관리는 분절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낡은 물관리 시설 탓에 농업용수의 정확한 공급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영산강과 섬진강 일대에 농업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3년 환경부가 공개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백서’에서 전체 토지 중 농업지역 비율은 영산강 유역이 43%(3234㎢), 섬진강 유역은 27%(2207㎢)로 모두 산림지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30년 동안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으며 지역 간 강수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부는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65만t에 달하는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만t은 2024년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305.9ℓ임을 감안하면 국민 212만 5000명이 쓰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동복댐과 주암댐 등 인근 지역의 여유량을 산단으로 보내고, 농업용수나 발전용수로 쓰는 용수 일부를 대체 공급해 65만t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22~2023년과 같은 가뭄이 발생할 경우 물이 제대로 공급될지 우려합니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된 뒤 어느덧 8년이 지났는데요. 통합물관리가 물부족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알쓸기잡에서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