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안으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에 나선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할지, 교부율은 유지한 채 활용 범위를 넓힐지가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이다.

6일 대통령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와 교육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 아이디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공개 토론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며,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교육계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법정교부율인 20.79%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기획처가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5일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현행 제도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며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 20.79%를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재정 기반은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부율 인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시·도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20.79%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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