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박철근 사회부장, 정리=신하영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학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고등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추가세수로 늘어난다면 추가세수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증가분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면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세수 증가분은 대학에 투자하고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교부금(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새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투자를 위한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 이유로 AI 대전환을 가장 먼저 꼽았다. AI가 일상과 전 산업영역에 도입되면서 대학의 AI 인재 양성이 시급해지고 대학이 AI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AI 대전환에 대응하려면 관련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도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체적인 대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은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난과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고등교육의 삼각파도를 넘으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등록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등록금마저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게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앗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가세수가 발생할 경우 활용방안을 숙의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