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부모·학교비정규직 단체들이 8일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내국세 연동 폐지에 반대하며 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의 삶은 줄어들 수 없다"며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초과 교부금을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는 8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95% 하한'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매년 최대 5%씩 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 교부금은 재정당국이 회수할 대상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AI 교육 등에 투자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의 학교는 학생 수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AI 교육, 기후위기 대응, 학교폭력 예방 등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공적 책임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수교육과 돌봄 분야 예산 축소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학생 교육권은 학생 수에 비례해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라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 치료·통학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등 학교 운영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유지된다"며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학교 현장의 돌봄과 급식, 교육 지원 인력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국가책임 확대 △내국세 20.79% 정률 연동 유지 △교육재정 삭감 법안 폐기 △교육권 중심의 교부금 산식 개편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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