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법조 직역의 전문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 워크숍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네팔, 대한민국,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법률가들이 참석했으며, 법조 직역의 전문성, 법조윤리, 사법부의 책임성, 국제적 모범사례 등이 논의됐다.

김 재판관은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조윤리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법조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법원에 대한 성실의무, 공익 실현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등 현대 법조윤리의 핵심원칙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조윤리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범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직업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카트만두대학교 법과대학,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간다키대학교 법과대학, 네팔컨설팅로이어스,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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