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업무 관련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제도 시행 이후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2주간 건강보험공단 소속 통합돌봄 담당자와 지자체·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조합원 232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83%는 통합돌봄 시행 후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당 인력이 충원됐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현재 인력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84.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인력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시행 후 늘어난 업무는 '방문상담·가정방문'이 63.8%로 가장 높았다. '회의 참석'(54.8%), '민원 응대'(49.5%), '대상자 발굴'(47.9%), '전산 입력'(47.9%), '장기요양 관련 상담'(46.3%)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이나 감정노동 등 심리적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4%는 '통합돌봄 시행 이후 민원이나 감정노동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77.1%에 달했다.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인력 충원'이 7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전담인력 배치'(45.7%), '통합돌봄 관련 조직 개편 및 통합적 운영'(37.8%), '기관 간 책임과 역할(협업체계) 명확화'(37.2%)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충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방문서비스 인력'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통합돌봄이 현장 노동자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