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이날 대법원 상고심(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경호처)까지의 주요 사건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1차 집행…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6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재청구…익일 발부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17일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18일
-서울서부지법,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9일
-서울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기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8일
-검찰 특수본, 즉시항고 포기…尹 석방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尹 대통령직 파면

▶14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정식공판 시작

◇2025년 5월
▶1일
-검찰 특수본, 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18일
-내란특검, 수사 시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김용현 기소·구속 요청

▶24일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

▶25일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尹에 출석 통보

▶28일
-내란특검, 尹 첫 소환

▶29일
-내란특검, 尹 재출석 요구

◇2025년 7월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일
-尹,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10일
-서울중앙지법,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취소 124일만 재수감

▶19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주요 혐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문건 작성 △비화폰 삭제 △계엄 허위 공보)

◇2025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 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2025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첫 공판·보석 심문

◇2025년 12월
▶4일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김성훈 차장·이광우 전 본부장·김신 전 부장 기소
▶2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尹 1심 징역 10년 구형

◇202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1심 변론 종결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등 尹 1심 징역 5년 선고

▶19일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22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1심 판결 항소

▶23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첫 공판준비기일

◇2026년 2월
▶23일
-서울고법, '체포 방해' 尹 사건 2심 형사1부 배당

◇2026년 3월

▶4일
-서울고법, '체포 방해' 尹 2심 첫 공판

◇2026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첫 공판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2심 징역 10년 구형

▶29일
-서울고법, '체포 방해' 등 尹 2심 징역 7년 선고…외신 허위 공보·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유죄

▶30일
-내란특검·尹, '체포 방해' 2심 판결 불복 상고

◇2026년 5월
▶6일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사건 기록 접수

▶20일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상고심 3부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6년 6월
▶1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이광우 징역 5년·김신 징역 3년 구형

◇2026년 7월
▶3일
-내란특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

▶7일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尹 반대 의견 제출 미수용

▶9일
-대법원, '체포 방해' 등 尹 상고심 징역 7년 확정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1심 각각 징역 4년·징역 5년 선고…법정 구속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