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이번 주로 예정돼 있다.

김건희 첫 대법원 판단…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영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김 여사 혐의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尹 '무상 여론조사' 특검, 징역 3년 구형…'공모' 김건희, 1·2심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도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상고심 선고도…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번주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과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