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승인 건수 중 ‘사고’가 1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질병’ 103건(6.8%), ‘출퇴근’ 72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유형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87건(84.4%)으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13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누적된 작업으로 발생하며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도한 업무가 주원인이다. 재작년 5월 심야 배송 중 숨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故) 정슬기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2025년 14건으로 매년 10건 안팎을 기록 중이다. 올해도 5월까지 산재 승인 692건, 사망 승인 7건을 기록해 산재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재 급증의 주원인으로는 당일·새벽·7일 배송 등 업계의 속도 경쟁이 꼽힌다. 특히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특정 기준 미달 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클렌징 제도’가 노동자들을 무리한 배송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배송업체들의 반대로 합의가 어렵다.

또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역시 국회 입법 과정이 답보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 정책들이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