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체계 가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4일 전방 부대를 지휘·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서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종합특검팀은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초성으로 줄여 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참석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 동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강 전 사령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군 동원' 발언에 반발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전역 의사를 밝혔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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