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앞당기고, 2035년까지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 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생E 100GW 위해 시화호·평택항·舊석탄발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을 묶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첨단산업 투자에 맞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핵심 자원 공급망을 함께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보급을 조기에 달성하는 쪽으로 잡았다. 태양광은 2025년 30.8GW에서 2030년 87GW로, 풍력은 같은 기간 2.5GW에서 9GW로 늘린다.

태양광은 공공 주도의 대규모 입지 발굴, 영농형 태양광 보급, 이격거리 합리화를 통해 확대한다. 정부는 시화호 등 간척지, 평택항·평택호 접경지, 석탄발전 폐부지 등 GW급 대규모 태양광 부지를 찾고, 2026년 6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풍력은 육상·해상풍력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고 15㎿급 이상 해상풍력 전용선박을 확보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7500억 원, AWP 영양풍력에 6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전력 '적기 연결'
갈등 낳을 수 있는 전력망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던서해안 해저 송전망을 2030년대 안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보강한다.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는 전력망이 제때 들어가도록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2026년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한다.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계약은 일원화한다. 발전단가는 태양광의 경우 2026년 150원에서 2030년 100원으로 33%, 육상풍력은 180원에서 150원으로 16%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3000개 이상 확산하고, 바람소득마을 모델을 구축한다.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에게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냉난방 전기화는 히트펌프 보급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에 145억 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히트펌프 69만 대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실증은 2027년까지 추진한다.

철강·정유·시멘트·반도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로드맵 구체화
산업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저탄소 공정 도입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 배출을 24% 이상 줄일 계획이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에는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2026~2030년 추진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로 NCC 원천기술 개발을 2023~2028년 진행한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설비교체, 시장창출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줄인다. 정부는 재생원료 설비 138억 원, 광학선별기 216억 원, 전처리시설 91억 원을 지원하고, K-에코디자인과 재생원료 인증제, 산단 내 순환 이용 규제특구 신설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은 재생에너지, SMR, 전기차 중심으로 키운다. 정부는 R&D와 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기술과 시설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27년 1월쯤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반영 여부를 살핀다.

SMR은 9월 11일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경수형 i-SMR 상용화 기술과 차세대 SMR, 초소형 모듈원자로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i-SMR은 2035년 기장 운영허가 획득을 목표로 성능·안전성 검증과 기자재 실규모 시제품 제작 R&D를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기술개발도 포함됐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에는 2026~2030년 1818억 원을 투입한다. 20㎿급 이상 초대형 터빈 기술개발은 2025~2030년 추진한다. 전기차는 구동모터 성능 개선과 배터리 소재 혁신을 통해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도 유지·확대한다.

녹색투자 금융지원 50%는 지방에 투입…70% 중소·중견에 배분
녹색투자는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2026~2035년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중점 배분한다. 2026년 9월에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공급망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는 국내생산보조금 지원을 2027년까지 지속한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은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 전기차와 전자제품 재활용 과정에서 핵심 광물 함유 폐부품을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폐영구자석을 2027년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한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폐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은 2026년 8월부터 추진한다.

비축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비음용 요소, 나프타, 원유, 비철금속 등 산업·민생 필수품 비축을 확대한다. 첨단비축기지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2000만 배럴 이상 석유 비축시설 증설도 검토한다.

해외 공급망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해외공급망투자펀드를 늘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요소와 핵심 광물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국부펀드와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도 추진한다.

중동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대체 수입을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 80% 이상 품목을 대체 수입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전액 저리대출 지원 한도를 최대 100%로 높인다. 정부는 2027년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자원 기반을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모두 입지 확보와 전력망 투자, 기업 설비투자, 기술 실증이 맞물려야 가능한 목표다. 실제 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사업별 집행 속도와 민간 투자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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