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료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55.4%), 야간·휴일 소아진료(28.6%) 순이었다.
지역 거점병원의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이용 의향도 크게 높아졌다.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8.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주민은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로 13.8%포인트 상승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자료=의료혁신위원회)
지역 병원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와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56.7%)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혔다. 이어 전담의를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31.9%),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바우처 지원(31.5%) 순이었다.
지역·필수의료 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육성(23.1%)이 뒤를 이었다. 정책 중요도 평가에서도 응급 골든타임 체계 구축(96.6%)과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9.4%), 5년 이상 근무 의료진 거주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공급에 51.9%,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에 47.4%가 동의해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61.8%)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5%)보다 많았다.
지역의료는 지역 정주에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다. 시민패널의 92.5%는 지역의료 서비스가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응답도 86.3%에 달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거주 의향 역시 64.6%에서 80.4%로 15.8%포인트 상승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