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향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고등교육·평생교육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김희연 세종대 교육혁신처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라며 "앵커나 글로컬대학처럼 특정 목적 사업만으로는 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의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AI 교육과 연구, 행정 혁신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기반 교육혁신은 교육과정 개편뿐 아니라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운영까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재정 규모로는 대학들이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 블록펀딩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발표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라 국가 AI 경쟁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려한 차등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동명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대학의 재정 안정과 특성화를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사제도 유연화와 무전공·융합전공 확대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한 교육혁신 기반을 AI 시대 대학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그동안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만큼 앞으로는 사업 성과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AI 기반 교육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일반재정지원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처장은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일반재정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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