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먹튀(먹고 튀는) 탈당’을 막겠다며 지방자치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한지혜 의원. (자료 =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탈당 사유 등을 함구하다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의 탈당으로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저를 믿고 무투표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겨준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표명했다.
이어 “처음 정당을 선택할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가 겪은 현실은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진 조직문화였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기보다 불신과 견제, 배제가 반복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고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정민균 연수구의원과 함께 협치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며 “당시 많은 구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 연수을지역 내부의 견제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원팀을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저는 주요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건설적인 의견도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밤새 고민한 끝에 지역의 발전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지난 3일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저는 당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길과 제 정치적 소신을 지키며 구민을 바라보는 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구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탈당은 개인의 자리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며 “협치를 말하면 견제받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제되는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제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에 지원한 것 역시 지역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저 개인의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특정 정당과의 야합이나 거래, 자리 약속에 따른 결정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 “먹튀 구의원 강력 규탄”
그러나 일부 시민은 한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 시민은 페이스북 댓글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다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와 책임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당내 문제가 있었다면 당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한 달 정도 부딪혀보고 탈당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탈당 후 행보도 국민의힘 상임위 당선을 도운 꼴이고 본인 또한 상임위원장(자치도시위원장)에 국힘 7명 몰표로 당선된 것으로 아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사퇴하세요”라며 “먹튀 한지혜 구의원, 지혜롭지 못한 선택 강력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먹튀 탈당’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소환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한 의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게 자격을 제한한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기존 법정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자는 해당 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허 의원은 “민주당 간판을 믿고 파란 운동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땀 흘린 당원동지들의 헌신을 저버리고 당선된 지 사흘 만에 탈당해 자리를 거래하는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이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