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16곳 중 14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 등장하며 관련 논의가 확산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중앙 차원의 전담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4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찬성했다. 울산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만 반대 의견을 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교육계에서는 교권보호 전담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에는 교육부 내 교권보호국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건에 직접 대응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교육계 요구사항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전담할 '교권보호과' 신설 협의 등 대응체계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찬성 의견을 낸 교육청들은 법령과 제도 개선,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시도교육청 지원 등을 총괄할 중앙 차원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는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적 정책 과제"라며 "교육활동 침해 대응 기준과 지원 여건이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만큼 중앙 차원의 전문적·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과 법·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협력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교육청은 7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내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같은 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전북도교육청도 2023년 9월부터 전북교육인권센터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교육청도 대다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며, 부산·광주·전남·제주·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계획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직 신설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 의견을 표한 울산시교육청은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존중과 신뢰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전담조직 신설보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지원체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한 교육청 역시 밀착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우려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악의적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여전히 많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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