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내란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말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자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고,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해 포고령을 전제로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심 전 총장이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이날 오후 2시 영장 심사를 받는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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