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비위 엄단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경찰관 연고지 유착 근절을 위한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또 민간인 중심 100여명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감시할 예정이다.

공소청 검사에 수사팀 교체 권한…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보완수사와 관련된 공소청 검사의 권한 확대다.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신속·엄정 수사를 실시하고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 연고지 유착 근절을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주기, 경정급은 1~2년 주기,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순환인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 경찰 감찰 조사기구 설치…민간인 중심 100명 규모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경찰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조사기구를 100여명 규모로, 대다수 민간인으로 구성해 경찰 비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감찰 기구는 경찰 비위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엔 현직 경찰은 배제하고 민간인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민간조사기구는 영국의 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ACC라는 기구가 있다"며 "영국 기구는 1000여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호주에서 운영되는 건 12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대행은 "현직 경찰은 배제하고 조사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채용해서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한 후, 경찰청장에게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국가경찰위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감찰기구 내 전직 경찰 및 민간인 비중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영국의 경우는 감찰기구 내 30%가 전직 경찰에 해당한다. 현직 경찰은 기본적으로 감찰기구 구성원에서 배제하되, 전직 경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해 경찰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유 대행은 "다시 한번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일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