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상향 등을 주문하는 행정지도를 시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앞서 안성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직방류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발생하는 방류수가 고삼호수와 한천으로 직방류될 경우 수질오염으로 인해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지역사회 반발을 인식한 추미애 지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도지사의 행정지도를 시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라며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