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을 이유로 마련한 정부의 경찰 개혁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13만 경찰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16일 성명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과 부실, 비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감정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순환인사 전면 확대, 공소청 중심의 통제 강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등 대책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경찰 조직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경찰도 검사처럼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유사한 내용의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점에 대해 "정부 정책의 독립성과 현장 인식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연고지 유착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에 대해서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사실상 과거의 수사 지휘 체계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경찰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또 "경찰 개혁은 정치적 명분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분석,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에는 전국 경찰관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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