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지금도 같아…입법 추진해달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7:4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제가 총리로서 정리했던 정부의 입장”이라며 “제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 제 입장은 일관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에 거듭 요청드린다”며 “신속하게 숙의해 당의 입장을 정하고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이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관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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