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상반기 사이에 10만건 넘게 쌓였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8만 7173건이었던 보완수사 요구 건은 2025년 11만 623건을 기록하며 4년 새 27.2%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사실상 보완수사 요구권이 경찰 수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 남는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수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의 권한은 커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에선 수사 업무가 늘어지기도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경찰의 미제 사건은 최근 4년간 매년 20만건을 넘겼다.

2018년 13만 5049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22만 8767건 △2025년 22만 525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만 2567건을 기록해 연간 20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건수가 지난해 8만 838건을 기록하면서 미제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김재섭 의원은 "있는 사건도 못 끝내는 조직에게 수사권을 더 주면서, 정작 그 부실을 걸러주는 보완수사권은 왜 없애야 하냐"며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말들은 죄다 사후약방문뿐"이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