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인쇄 축소 설계한 TF, 대선 용지 부족 사실 몰랐다" 진술 확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후 06:18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에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조사하며 "선관위로부터 21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과 관련한 자료 받지 못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선관위 직원 9명 안팎으로 꾸려진 이 TF는 21대 대선 절차 사무 운영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선거 관리지침에 반영하는 작업을 맡은 조직이다.

TF는 지난해 8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60%에서 50%로 하향하는 축소안을 작성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결정 근거를 집중 규명하고 있다.

합수본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일부 자치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본은 선관위 인사·예산 문제를 별도로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회계·계좌 분석 담당 수사관 3명을 포함한 수사관 7명을 추가 파견받아 전담팀에 배치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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