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측 "거대 여당의 사법부 겁박, 반헌법적 작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후 04:3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흔들기용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꼬집었다.

이 특보는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돼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이라며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면서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두 사건은 성격, 증거 관계, 비용 구조 등 모든 면에서 완벽히 대조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의 사법부 겁박은 반헌법적 작태”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재판부를 공개 협박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며 노골적으로 유죄와 양형을 주문하고 나섰다.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심지어 김어준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며 “자신들이 사주한 엉터리 기소가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로 탄핵당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권 여당의 반헌법적 작태와 사법부 압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허구임이 포렌식 물증으로 입증됐다”며 “특검의 기소 금액 계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고 이미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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