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유아부터 학부모·노년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는 ‘기본교육’ 구상을 내놨다. 유아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교육, 학교 기반 평생교육을 기본교육의 핵심 축으로 삼고 그간 학생이 중심이었던 교육정책의 대상을 유아, 노년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기본교육 개념을 공개했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기본교육은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기존 초·중등 교육단계뿐 아니라 생애 전 단계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본교육은 △만 3~5세 유아교육 △학생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등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 등 4가지 원칙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새로운 서울교육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또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공개했다.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은 △인공지능(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협력종합예술활동과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 등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끈다는 내용이다.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에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마다 기초학력 지원 시설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설치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고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인 (가칭)세상중학교를 신설해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는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 단계적 실현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에는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넓힌다는 구상이 담겼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고 정당한 지도에 대한 교사 면책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 것”이라며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