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논의…독일·일본·한국 적응정책 공유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12: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뉴스1 김영운 기자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지원과 야외근로자 보호, 취약지역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포괄하는 적응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두를 위한 적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력'을 주제로 '2026 기후 적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고령자와 저소득층, 야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이용권 지급과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결빙 취약지역 열선 설치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고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의 손유진 대표가 맡는다. 손 대표는 '청년 참여를 통한 적응 재설계'를 주제로 청년층의 정책 참여와 기후 적응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적응정책'을 주제로 독일의 법·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일본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정책, 한국의 관련 법제화 논의와 보호정책이 발표된다. 이어서 '포용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주제로 취약계층 구분과 지원방안,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반 시설 지원방안 등을 다룬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발표 뒤 종합토론을 통해 정책 적용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취약계층 보호는 일회성 냉방비 지원이나 쉼터 설치에 그치지 않고, 누가 기후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를 지속해서 파악하는 체계와 연결돼야 한다. 소득과 연령뿐 아니라 주거환경, 노동형태, 지역별 기반 시설 격차까지 반영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돼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국내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법·제도 기반과 현장 지원체계를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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