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성매매집결지 15곳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고 경찰 단속과 건물주 처벌, 탈성매매 여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등 민간위원이 참석해 성매매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가운데 25곳은 폐쇄됐으며 15곳은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용산역전과 청량리588, 천호동텍사스, 미아리텍사스가 폐쇄됐고 영등포역전은 남아 있다.

운영 중인 나머지 집결지는 부산 완월동·미남촌, 대전 중앙동, 경기 파주 용주골·평택 삼리·동두천 생연7리, 강원 원주 희매촌, 충북 청주 밤고개, 충남 아산 장미마을·논산 소쿠리전, 전북 전주 선화촌, 경북 경주 적선지대·포항 중앙대학·김천 평화동 하숙촌 등이다.

경찰 상시 배치·범죄수익 환수…탈성매매 지원도 확대
정부는 각 지자체가 현재 여건과 지역 상황에 맞춰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이미 계획을 세운 지역은 추진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완하도록 한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 실태도 점검하고 활동을 활성화한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이용 시간대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수시 단속을 벌인다. 단속 과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 식별해 상담소와 지원시설에 연계한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과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전액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결지 현장을 점검한다.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와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성구매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건축법과 소방법 등을 위반한 업소를 조사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성매매 업소 부지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국·공유재산을 성매매 업소가 사용하고 있으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결지 폐쇄 캠페인과 토론회,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도 병행한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칭)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상담과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탈성매매를 유도한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과 자활지원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집결지 15곳 가운데 현장지원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8곳이다. 자활지원센터는 13곳이 운영 중이며 6개 시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명이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집결지 폐쇄 의지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집결지를 순회하면서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폐쇄 사례 방문과 정책 공유도 추진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폐쇄 추진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한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구체적인 성구매 경험이 확인된 남성은 1500명 가운데 128명으로 8.5%였다. 2016년 20.9%, 2019년 14.0%보다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자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19년 5.05회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일부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거나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업소 사이트 77곳에서 수집된 업소 정보는 2만 1476개로 2022년 2만 810개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업소가 1만 2701개로 59.1%를 차지했다.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이 4.8%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의 14.8%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줬고 62.9%는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착취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