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아래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말부터 이날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관훈토론회서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부인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불교리더스포럼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부인…"당 관계자가 소개,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
▶1월 18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 해산…전성배 활동 논란
▶1월 19일
-민주당, 윤석열 고발…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고발사건 배당
▶3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4~7월
-전성배,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정황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2024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전성배 자택·법당 압수수색…전성배 체포

◇2025년
▶4월 30일
-서울남부지검, 윤석열 부부 아크로비스타 사저·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5월 3일
-서울남부지검, 전성배 피의자 소환
▶5월 21일
-서울남부지검, 전성배의 샤넬 가방 전달 기록 확보
▶7월 2일
-김건희 특검, 공식 수사 개시
▶7월 15일
-특검, 전성배 법당·주거지 등 압수수색
▶8월 18일
-특검, 전성배 피의자 소환
▶8월 19일
-특검,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8월 29일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9월 8일
-특검, 전성배 구속기소…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2월 26일
-특검, 윤석열 불구속 기소…대선 당시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 유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전성배에게 징역 6년·추징금 1억 8000여만 원 선고…알선수재 등 혐의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윤석열 측 혐의 부인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윤석열, 김건희와 전성배를 함께 만난 사실 인정…"만난 것은 맞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전성배 증인신문
-전성배, 특검 진술 법정서 번복…"대선 출마 이후 윤석열 만난 적 없다" 취지
▶5월 21일
-서울고법, 전성배에게 징역 5년·추징금 1억 8000여만 원 선고…1심보다 징역 1년 감형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특검, 윤석열에게 징역 2년 구형…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7월 9일
-대법원, 전성배 징역 5년·추징금 1억 8000여만 원 확정…알선수재 등 혐의
-대법원, 전성배·김건희 공모관계 인정…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수수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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