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9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사건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이 사건 1심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항소이유 등 본안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되,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에 대해선 매회 공판에서 비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대표로부터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상자, 티파니 브로치 등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배용 전 위원장 등도 함께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