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8월부터 100일간 이음카드 캐시백 20% 지급의 월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4월까지는 캐시백 요율과 월 결제 한도가 각각 10%, 30만원이었고 5~7월 각각 20%,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송 단장은 “(공약 추진이) 늦춰졌다”며 “(이음카드)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추석 전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지금 후퇴가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지점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며 “박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 10일 기자회견 때 사과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2차 추경을 통해 캐시백 20% 지급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2차 추경으로 캐시백이 좀 살아날 수 있다”며 “캐시백 요율은 TF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들이 (인천시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있지만 여러 가지 균형점을 찾아 이야기해야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조금의 권한 바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가동된 TF는 민선 9기 인천시 재정·예산 개혁 3대 원칙으로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도입 △남는 예산과 추경 최소화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시 재정 문제로는 △재정전략 부재 △미시적 사업조정 방식 편성 △현금성 복지사업 급증을 꼽았다.
TF는 재정예산개혁 실천과제로 인천형 세수·경제전망 모형 정확성 제고, 사전 사업 기획, 사업 코드 구축, 예산사업 정책 태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 단장은 “예산 배분 기준, 균형 예산 방법 등을 담은 재정 지침을 마련해 인천시장이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재정 지침을 제안하기 위해 인천시 재정 총량, 대형 시책사업 등을 고려한 데이터 확보, 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인천시는 세입 결산 시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났다”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추경 편성 등을 인천시 재정전략 부재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항목에 사업 키워드를 넣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태그제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민선 8기 인천시가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 2500여억원을 조기 소진하자 이달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이로써 박 시장의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올 하반기 본예산에 필수사업비 4000여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재정 부족 사태를 맞게 됐다며 이달 중순 재정예산개혁TF를 가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