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각종 교육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내국세 연동비율 개편에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도 교육 분야 내 재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교부금 개편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자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협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공개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구조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이를 손대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시설 개선과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국가가 교육 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줄이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개편 방침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교육교부금이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 적립과 예산 집행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도 손질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도 개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현격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처는 직전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40%)를 적용해 교육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추가 세수가 발생할 때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일정 재원을 뗀 뒤 남은 재원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교부하는 방안으로 파악됐다.

기획처는 8월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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