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무죄 확정 이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