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D·E등급 교량 57곳을 확인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전국 공공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D·E등급 교량과 점검 과정에서 위험성이 추가 확인된 교량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철거가 완료된 교량을 제외한 결과, 모두 57곳(E등급 4곳·D등급 53곳)이 안전조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강이나 철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과정에서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철거공사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해 경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했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드론과 폐쇄회로TV(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토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 중인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이어갈 예정이다. TF는 서소문 고가차도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