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 1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판단한 출국정지 처분은 총 2건이다.

이중 지난 7월 1일자로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의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뒤 출국정지 처분이 새로 내려지면서, 기존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은 탓에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달 15일까지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현재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이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로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처분 사유를 재판 사유로 바꾸며 나온 추가 처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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