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를 취하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른바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이다.

내란특검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30일)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해당 공소사실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