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이번주 압축…3배수 뽑는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이번 주 추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법원은 앞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법관 81명·변호사 4명·교수2명) 중 28명(법관 27명·교수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에 대한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지난달 3일까지 받았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은정 명예교수가 맡는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이 퇴임한 뒤 다섯 달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절차 지연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처음이다.

지난 1월 추천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누가 낙점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의 퇴임 일정을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대법관 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 대법관 후임마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된다.

이달 4일 대법관 제청 후보가 추려지면,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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