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행정이 마비된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재진입 시도를 예고한 상태다.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한 시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조특위 한 달 연장…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 추진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25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당초 이달 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활동기간은 30일 연장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오전에는 3차 청문회를 연다. 뒤이어 18일에는 247만 장의 투표지가 보관된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체육단체 재진입 시도 '제자리'…문체위 현장 방문 제안도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업무 공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도 재진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6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30대 여성이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문 앞을 지키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후 체육회는 지난주 중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국회 및 관계단체와 일정과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체육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무실 출입 제한으로 △국가대표 지원 △국내·국제대회 운영 △선수 및 지도자 등록·자격관리 △각종 민원 서비스 등 체육 행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문체위 차원의 개표소 현장 방문 제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체육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문체위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문체위원들이 직접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종목단체들이 필수 업무에 필요한 행정자료와 전산장비, 집기 등을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어떤 결과도 수용 안 할 것" vs "전환점 될 수도"
전문가들은 국조특위의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과 대한체육회 진입이 장기화한 시위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음 재검표를 요구했던 대학생 중심 집단과 현재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단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며 "재검표는 투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젊은 층의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시위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지 않고 재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 진입 등 역시 시위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설 교수는 "어떤 조치가 있어도 (시위를) 해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튜버들에게는 밥벌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왜 없애겠나"라고 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올림픽공원에 남아 있는 이들의 목적은 원인 규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재검표 결과가 시위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존재 증명'"이라며 "업무방해나 시민 불편, 따가운 시선이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검표가 시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여야가 공개 재검표에 합의했다면 이를 요구했던 이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공개된다고 볼 수도 있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며 "국가기관 신뢰의 위기 문제이니만큼 재검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순 행정 부실로 결론 나고 투표도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정치권 일각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검표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선관위 운영과 인사 문제 등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섣불리 나서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해산 명령 등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 경찰이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