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은 3일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군부대 이전사업 특성을 고려해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 공동개발(PFV) 방식을 사업 구조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귤현동 도심 내 대규모 군사시설인 탄약부대는 안전사고 위험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해 부대 이전과 종전 부지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원은 이 사업을 위한 4대 정책 제언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명시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한 기부 대 양여 산식 현실화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토목 비용 리스크 통제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공구별 분할 개발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크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령, 행정규칙 현실화를 강조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연구원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