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인공지능(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아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들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특구법 추진과 관련해 노동부는 “기후노동위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각계 입장 등을 설명한 것으로 메가특구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