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째 이어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13개 의혹의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도록 막바지 검토를 거쳐 각 의혹의 송치 여부와 김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됐다"며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조만간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13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지금은 분리 송치와 일괄 송치의 의미가 없고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일수록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을 시작으로 취업 청탁과 공천헌금 수수,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등 김 의원과 관련한 13개 의혹을 수사해 왔다.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처분한 사안은 없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여부에는 "13개 사건 가운데 송치할 것과 송치하지 않을 것을 정리하고, 송치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병 확보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그 앞단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구속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건에 따라 초기부터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법리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나 강제수사까지 나가기 어려운 사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후자와 같은 과정에 있다"며 "13개 사건의 큰 틀이 정리됐고 수사한 입장과 이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심의해 달라며 지난달 31일 수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조치할 것"이라며 "중요 사건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에서 보는 사건 내용과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차이가 있고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신속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 완결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뒤 수사가 늘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당시에는 신속성에 방점을 뒀다"며 "현재는 신속성 때문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성을 놓치지 않고 완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약 190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이 두 차례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수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 의견인 만큼 서울청 수사팀에서도 해당 부분(사기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수사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9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피고발인과 중요 참고인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자료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판촉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 등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고소·고발됐다.

홍 본부장은 "관련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했고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도 끝나가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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