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장윤기 사건' 사실관계 확정되면 제도 개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일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경찰 수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추가로 위촉하고, 향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추가 위촉도 검토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김남준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현재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 나중에 사건이 확정되면 추가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의 미비점,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 외에 이날 경찰로부터 8개의 과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개선 과제는 △경찰순환인사제도 개선 방안 △상피제 △사건 문의나 사적접촉 금지제도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통제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방안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 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일차적으로 제안한 안건이고 앞으로 위원들께서도 어떤 안건을 제안해서 논의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들이 직급별로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를 분석해 전반적으로 근무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첫번째는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수사 품질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훈 변호사는 “아울러 위원들간 공감대를 형성한게 범죄피해자 보호”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범죄 피해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추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추가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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