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현직 장관 2명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포진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진용을 갖췄다. 잇단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교육위 포진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교육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 법안 추진을 위한 논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위에는 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가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육위원으로 배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교육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 지도부가 교육위에 참여하면서 교육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교육정책보다 정국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 관련 법안·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교육위 본연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장관을 겸직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의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안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중 재정경제기획위 활동 기간은 국방부 장관직 수행 기간과 겹치며 안 장관의 재정경제기획위 회의 출석률은 4.55%에 불과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활동한 국방위 출석률은 78.57%였다.

윤 장관도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하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재정경제기획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윤 장관의 재정경제기획위 출석률은 81.58%를 기록한 반면 보건복지위 출석률은 0%였다. 윤 장관은 지난해 7월 19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보건복지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복지위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도 당의 일정 때문에 교육위 회의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 중 25%인 4명이 자리를 비운다면 교육계에 쌓인 현안에 관해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 교육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교권 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현안이 산적하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교육계 현안이 쌓여있는데 교육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논의 기능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육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합류한 만큼 교육위의 교육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며 “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