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관을 소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하향한 것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낮췄다. 이는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와 독일 및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녀왔다. 그러나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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