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실과 교육단체들 총 306곳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대응기구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꾸린 것이다.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인근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실과 교육단체들이 모인 공동대응기구다. 국회의원 중에선 강경숙·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정혜경·한창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육 관련 단체 298곳도 긴급행동 참여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교육 등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이 개편되면 불경기가 올 경우 교육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동아 서울 월정초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등 학교가 맡는 역할은 더 늘었다”며 “이러한 지원은 학생이 줄어들수록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성 교사는 교육재정 축소가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지방일수록 학생 수 감소는 더 빠르고 교육 여건은 더 열악하다”며 “재정까지 줄어든다면 지역의 아이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교육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 정책·예산 변화의 영향을 직접 겪는 당사자인 학생도 참여했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문성호 충암고 1학년 학생은 “학생들끼리 모이면 어느 학교의 시설이 더 낙후한지 얘기를 하곤 한다”며 “교육교부금이 넘쳐난다면 어느 학교의 시설이 더 좋은지 얘길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지방의 소규모학교가 먼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역 학교가 사라지면 학생들은 1시간씩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학생이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협력 등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