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용수 수요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회수·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목적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던 수자원은 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한다. 기후부는 농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댐 방류방식을 전환하여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댐 간 연결관로로 수량 여유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물을 빠르게 공급하는 ‘워터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뭄 취약지역인 강릉·덕적도·보령 등 8개소에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고,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2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낙동강은 복류수·강변여과수 취수전략으로 30년 묵은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고, 섬진강은 다섯 번째 독립수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하반기에 극한호우에 대응하는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완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댐·저수지 운영 개선으로 물그릇 10억 4000만톤을 확보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AI 감시카메라와 디지털트윈 감시체계를 설치해 재난 피해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 강남역 등 6개구 침수예보는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탈플라스틱과 폐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도 본격화된다. 기후부는 희토류 영구자석·폐통신장비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순환이용 생태계를 마련한다.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이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외유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병행한다.
페트음료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플라스틱컵은 연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편입한다. 기후부는 카페 약 2만 2000개 매장이 참여하는 개인컵 할인제 협약에 이어 공공 장례식장 78개소의 다회용기 전환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도 추진해 품목별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2년 이후 동결된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