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가 새로 추진하는 ‘K유스개런티’는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이 필요한 탓에 청년을 대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상황에 맞게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 연결 등을 특화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역량을 쌓는 단계는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는 미래내일 일경험과 K뉴딜 아카데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지원 폭을 넓힌다. K뉴딜 아카데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부는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한다. 스마트 공장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청년 수요에 맞는 공공 일자리도 발굴하며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경력 재설계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청년 상황을 고려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산망을 구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수급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급여 수준이나 지원 요건, 기간 등은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선택폭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의무사업장 대상은 현재 1000인 사업장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고용센터가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만의 인공지능(AI) 고용센터’를 구축해 실업급여 등 행정 업무는 자동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