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4명의 대법관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사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은정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문관 법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형사지법에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울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경력도 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전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유일한 여성이자 최연소 후보로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홍콩대학과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도 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을 거쳤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해 재판 업무를 떠나면서 소부재판을 맡는 대법관이 두 명이나 자리를 비우게 됐다.
여기에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관 공백이 더 커지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후임 인선만큼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후보자를 제청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대법원이 정상적인 재판 체제를 회복하고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