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공립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343명 줄어든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학교 역할은 확대하면서 정작 교원은 줄여 공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7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공개했다.

사전예고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총 9889명으로 올해 사전예고(1만232명)보다 343명 감소했다. 초등은 2821명으로 올해보다 292명 줄었고, 중등은 4387명으로 올해 최종 모집인원(7147명)보다 2760명(38.6%) 감소했다. 다만 중등은 사전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선발 규모는 9월 확정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특수교사는 1056명으로 올해 최종 모집인원(875명)보다 181명 늘었고, 보건(362명), 영양(261명), 사서(102명), 전문상담교사(308명) 등 비교과 교사도 모두 증원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폭증하는 교육 수요를 외면한 채 여전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감축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등 교원 선발 규모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방향'에서 제시한 채용 목표(4700~5100명)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다양한 전공의 정규 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돼야 하지만 순회교사와 기간제교사, 강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진로지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를 반영한 교원 수급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교원 감축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는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교과전담교사 등 학생 밀착 지원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돌봄, 안전, AI 교육 등 학교 역할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원 정원을 줄이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수교사 증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2025 특수교육통계'를 근거로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4년간 23% 증가했고, 법정 기준을 적용하면 특수교원이 1739명 부족하다"며 "이번 사전예고 인원에는 퇴직과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까지 포함돼 있어 누적된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현재 80.7%로 인정하면서도 2030년 목표를 90%로 제시한 것은 법정 기준 충족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종 모집 공고에서는 사전예고보다 선발 규모를 더 확대하고 중장기 특수교사 확충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중등 교사 선발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사전예고 단계에서는 소수 과목 정원과 명예퇴직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청들이 보수적으로 인원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종 모집인원은 9월 확정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초등 및 특수학교(유·초) 교사 최종 모집인원은 다음 달 9일, 중등과 비교과 교사는 다음 달 30일 확정·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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